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기부까지 주요 문답 (Q&A)

생활정보

by happywalker 2020. 5. 5. 06:54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이 4일부터 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4일 개시.. 신청부터 기부까지 Q&A"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해야 관련 내용을 정독하고 실수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공부 차원으로 포스팅하는 목적도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신청했던 분들은 이곳에서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지역사랑 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하나

A. 혼잡을 피햐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미용실, 서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A.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A.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A.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Q.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지원금을 신청할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에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Q&A 출처: 정부24,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어린이날인 오늘 스마트폰으로 대상자통합조회 사이트 (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봤습니다. 사이트가 [아래사진]과 같이 스마트폰이 아닌 PC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스마트폰에서는 조회가 불가차다고 하니 PC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에는 지장이 없어 관련 정보를 입려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확인 가능한 출생연도가 아닙니다. 요일제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 가능한 요일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고 팝업창이 표출되네요.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관련하여 정부24,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Q&A와 "긴급재난지원금통합사이트"에서 대상자조회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을 통해 위 내용을 정독하니 이제사 신청방법, 사용, 기부 등에 대한 내용에 감이 좀 잡혔네요.

여러분께서도 시행착오없이 기한내에 신청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